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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왜 여자가 남자를강간하는건 강간죄가 아닌가요 성차별?? 정말 미친나라네 우리나라

조회수 19 | 2009.02.13 | 문서번호: 70539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3

형법에 보면 남자에 대한 강간죄나 성희롱, 성범죄를 적용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대신에 무슨죄가 성립되느냐?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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