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제가근친간성폭력을당했는데요..최대몇년형받게할수있나요?

[질문] 제가근친간성폭력을당했는데요..최대몇년형받게할수있나요?

조회수 95 | 2009.02.12 | 문서번호: 70460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2

형법제297조 상대방을반항불능으로 폭행협박 간음시 3년이상유기징역/ 폭행,협박으로추행 10년이상의징역 1500만원이하의벌금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