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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근친간성폭력을당했는데요..최대몇년형받게할수있나요?

조회수 95 | 2009.02.12 | 문서번호: 70460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2

형법제297조 상대방을반항불능으로 폭행협박 간음시 3년이상유기징역/ 폭행,협박으로추행 10년이상의징역 1500만원이하의벌금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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