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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서나경찰서허위전화하는사람은업무방해로처벌받나요?

조회수 41 | 2009.02.12 | 문서번호: 70372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2

경범죄처벌법제1조5호(허위신고)⇒10만원이하의벌금,구류,과료 소방법제117조9호(화재를허위로알린사람)⇒1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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