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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네르바는그냥자신의의견을쓴것뿐인데뭐가잘못이죠

조회수 27 | 2009.02.11 | 문서번호: 70312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1

전기통신기본법을적용해서체포되었죠공익을해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를이용해공공연히허위의통신을했을때적용되는법인데논란이상당히많습니다부당하단의견도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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