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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을살해한사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82 | 2007.09.01 | 문서번호: 702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1

살인에대한고의가있었다면그게정당방위에해당하는지따져봐야됩니다.자기가빠져있는위험에서벗어나기위해하는행위가정당방위인데요,객관적요건과주관적요건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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