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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정보를모르는사람이막여기저기뒤져서떠벌리고다니면이건법적으로무슨죄??

조회수 48 | 2009.02.07 | 문서번호: 69714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7

개인 신상 정보 (사진, 실명, 소속, 전화번호, 홈피주소)가 온라인 상에 유포하면 개인의명예훼손죄에해당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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