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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12조는?

조회수 25 | 2009.02.05 | 문서번호: 69428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5

우리 헌법 12조 1항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체포나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받게 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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