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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행위도합의금물어줘야하나요

조회수 155 | 2007.08.30 | 문서번호: 689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30

절도죄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있지만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형법상의 처벌은 받게되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경우 처벌에 앞서 정상참작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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