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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랑남자술자리에서 여자가할맘이없었는데 여자가꼴아서남자가했는데 강간죈가요

조회수 14 | 2009.02.01 | 문서번호: 68805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1

상대가항거불능(심신미약)상태에서 상대의 의사에반하여 성행위를 한경우이므로강간죄가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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