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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실한 핸드폰을 주웠을시 사례금을 요구하는게 합법적인 건가요?

조회수 129 | 2009.01.31 | 문서번호: 68663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31

현행법상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주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요구할수있습니다. 제 4조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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