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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통장을 남에게여러개팔면 최악의경우 저에게 어떤댓가가 따르죠?

조회수 224 | 2009.01.20 | 문서번호: 67453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재판을받고벌금형을선고받습니다.전과자가 되는 겁니다.또한사기에대포통장으로이용시사기방조죄도 성립합니다만일파셧다면지급정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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