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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당하거나집행유예당하면그사람은전과자냐?

조회수 194 | 2009.01.20 | 문서번호: 67343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0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전과자가 맞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는 유예기간동안 다른 형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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