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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비권행사가맞나요? 묵비권행사가맞나요?

[질문] 목비권행사가맞나요? 묵비권행사가맞나요?

조회수 141 | 2009.01.19 | 문서번호: 67221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9

목비권이 아니라 묵비권이 맞는말입니다.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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