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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에 절도신고하구 다시 사고신고 취소할수 있나요?

조회수 544 | 2009.01.17 | 문서번호: 66986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7

형법의 경우 신고를 하게되고,죄가 인정된후라면 피해자가 취하를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다만 정상참작으로 처분이 줄어들지만 사건은 무마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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