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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네르바가 기소된직접적이유가무엇인가요?

조회수 211 | 2009.01.17 | 문서번호: 66977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7

공익을해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해공연히허위의통신을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도록한전기통신사업법(제47조1항)을적용해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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