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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선생이 손으로뺨을때리면학생이정당방위로칠수있나요??

조회수 169 | 2009.01.08 | 문서번호: 65831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8

폭력에는 정당방위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날 죽이려고 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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