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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박 판돈이만원이상이면 신고가능한지..?

조회수 631 | 2009.01.03 | 문서번호: 65045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3

상식적인 선 이상의 판돈이 오고간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으로 보아 처벌되지만 가벼운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약간의 판돈을 걸고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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