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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사건같은경 우 가해자가구속상태에서 합의를보면 풀려나나요?

조회수 82 | 2008.12.28 | 문서번호: 64361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8

네 물론입니다. 강간의경우에는 친고죄이기때문에 합의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경찰의 공소권은 없어집니다. 즉 풀려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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