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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 뭔가요??

조회수 201 | 2008.12.28 | 문서번호: 64334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8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범죄의 경중.정상,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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