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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 학생 따귀때리면 어떤죄에속하죠?

[질문] 선생이 학생 따귀때리면 어떤죄에속하죠?

조회수 186 | 2008.12.18 | 문서번호: 63295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8

죄명 :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학생에대한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선 을 넘었을경우,폭행죄에 해당합니다.피의자께선 가해자에대한 고소/처벌을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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