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인권침해로경찰서신고하면어케되나요?저가신고당하는입장

조회수 172 | 2008.12.17 | 문서번호: 63118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7

인권침해란 죄명은 형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개념의 사안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시 1년이하의 징역/200만원벌금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