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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방구에서파는연예인 책받침다불법이에요??

조회수 86 | 2008.12.14 | 문서번호: 62723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4

사실초상권침해에관한명시적인벌률규정은없습니다.하지만 허락받지않은초상의사용은명시적인법률이없다고하여도인정되지않고,손해배상의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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