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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전화로욕을해서그분이신고한다는데저는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1 | 2008.12.14 | 문서번호: 62709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4

전화로욕을하는경우에는형법상적용될만한법조문은없지만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해서욕설의내용과그반복성에따라서처벌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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