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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부의 규정을 다른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가진 형법법규

조회수 59 | 2008.12.13 | 문서번호: 62683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3

'백지형법'으로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을 통해 보충해야하는 형벌법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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