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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명이 대화하는데 그걸 몰래 녹음해서 퍼뜨렸는데 두명중한명이라도 싫다하면 죄죠?

조회수 205 | 2008.12.11 | 문서번호: 62351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1

타인간의대화가아닌자신과타인의대화는도청죄가성립되지않습니다. 허나 타인의 대화를 엿듣는것은 도청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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