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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이저지른범죄에연관된사람이뭐죠?

조회수 91 | 2008.12.09 | 문서번호: 62095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9

공모공범 <법률>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을 경우의 공범. ≒공모 공동 정범·공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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