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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로써의 선의,악의가 무슨뜻이에요?

[질문] 법률용어로써의 선의,악의가 무슨뜻이에요?

조회수 917 | 2008.12.06 | 문서번호: 61689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6

선의-무엇인가(진의)를 알지못한경우/ 악의-무엇인가(진의)를 안 경우 형법,민법상의 개념을 같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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