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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화책연체료가법적으로적용되나요

조회수 142 | 2008.12.02 | 문서번호: 61143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2

수차례에 걸쳐 반납 독촉을 했는데 미 반납시 형법 제355조에 의거하여 횡령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11월 01일부터 횡령죄 적용을 하겠다고 검찰에서 발표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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