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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로고소당하면어떠한처벌을받나요 고1이구요 금액은사만원이요

조회수 113 | 2008.11.29 | 문서번호: 60826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9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소액이기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한다해도 사기죄라기보단 채무불이행으로 구류나 벌금정도만 부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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