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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도가들었을때위협받았을때 강도를살해하는경우

조회수 168 | 2008.11.28 | 문서번호: 60772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8

강도에게 위협을 받았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강도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단 증거가 있다면 형법상 정당방위에 의거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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