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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CCTV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중 사생활침해에 대한 반박의견

조회수 849 | 2008.11.27 | 문서번호: 60697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7

인권침해요소가있으나 그것보다 자기방어가 더 우선적인 문제이다.설치구역이라고 명시되어있다.그것을 보고도 들어간것은 사생활침해라고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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