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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지방검찰청에서가납벌과금95만원내라고왔어요뭔소리죠

조회수 1123 | 2008.11.27 | 문서번호: 60602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7

가납벌과금은형이확정되지는않았지만범죄사실은인정이되기때문에형사처벌로부과하는벌과금입니다.어떤형사처벌을받으셨는지는검찰청에문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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