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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무면허운전3회적발시 구속인가요? 음주2번에일반그냥한번요

[질문] *특 무면허운전3회적발시 구속인가요? 음주2번에일반그냥한번요

조회수 336 | 2008.11.23 | 문서번호: 60187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3

사고의 첫번째과실 두번째로 인사사고인지가 관건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무면허운전3번이면 무조건 구속시키는게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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