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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는 왜부당한가요?

조회수 123 | 2008.11.22 | 문서번호: 60143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2

그걸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고 그건 당사자들의 문제, 나라에서 간여할 부분이 아니기때문임 간통은 이혼을 조건으로 고발해 이혼을 부추기는 측면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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