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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액의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돈을 갚지도 않고 안하무인으로 나온다면 고소할수 있나요

조회수 350 | 2008.11.19 | 문서번호: 5978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9

빌린돈안갚는일이범죄가되려면대게사기죄랑연관되는데,그러기위해선애초에돈빌린사람이돈갚을능력이없거나돈값을의사없이돈을빌린경우야합니다.>그럼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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