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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배상제도는 형사소송인가요?

조회수 83 | 2008.11.12 | 문서번호: 5902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2

아뇨.국가의일부인공무원이나국가가뭘잘못했다,그러면국가배상청구라는민사소송(판례)이나행정소송(학설)을제기하는거지형사소송을제기하는것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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