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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사보호구역 출입시 법적 대응으로는??

조회수 128 | 2008.11.12 | 문서번호: 58996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2

군사기밀보호법 법령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출입후 기밀 유출시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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