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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안경을쓴사람이맞으면때린사람이살인미수인가요?

조회수 176 | 2008.11.05 | 문서번호: 5808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5

살인미수죄로 아닙니다^^ 안경을 맞으셔서 한쪽눈에 실명이 되신다면 그건 살인 미수죄가 아닌 중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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