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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을해서상대방에게성병을옮기면강간상해인가요강간치상인가요

조회수 213 | 2008.11.04 | 문서번호: 5792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4

강간을하여 처녀막이 터지게 되면 강간치상,상해죄가 성립. 특수강간죄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등과 함께 하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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