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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대에서 간첩 잡으면 사형시켜요??

조회수 261 | 2008.11.04 | 문서번호: 57903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4

군형법제13·15·16조와국가보안법제2·4·5조간첩죄를범한자는사형이나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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