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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형대상자가사형이면제되는이유는뭐에요?

조회수 160 | 2008.11.03 | 문서번호: 57887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3

무기 징역으로 감형조치되는 사형수는 최소한 10년 이상 복역을 했고, 양형 성적이 좋은 사형수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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