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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동생이여자인힘없는친누나를때렸다면경찰서에친동생이라도처벌가능한가요?

조회수 193 | 2008.11.03 | 문서번호: 57819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3

피해자(누나)의직계존속인경우친족상도례의적용을받아고소가있어야만벌할수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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