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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생성기사용시 걸릴확률은얼만큼되나요??

조회수 50 | 2008.11.02 | 문서번호: 57696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2

안녕하세요지식맨입니다~^^걸릴확률은거이낮습니다.걸리면3년이하징역1천만원이하벌금규정이되어있지만법조항이애매해서실제적용처벌은어렵다고합니다.좋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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