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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이문턱에걸려 죽으면 일반사망인가요? 죄로되나요?

조회수 180 | 2008.10.27 | 문서번호: 57048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7

누가 밀어서 문턱에 걸린 다음 죽으면 과실치사죄(과실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일). 혼자 걸려서 죽으면 사고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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