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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배걸렷는데두요?

조회수 90 | 2008.10.26 | 문서번호: 56928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6

아무리 담배를걸리고 학교교칙을 위반한건 잘못된거지만 원하지도않았는데 강제로한건 인권침해를당한겁니다.형법 제311조로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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