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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차운전시 동승자는 어떻게되나요

[질문] 무면허 차운전시 동승자는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14 | 2008.10.25 | 문서번호: 56814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5

동승자는운전자가무면허인지알고탔을경우공범이란죄목으로무면허운전자와같은처벌내지1/2처벌,이유-무면허라는것을알고탔을때그사고에대한방관의책임이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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