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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 방청권있어야 볼수있나요?

[질문] 법원재판 방청권있어야 볼수있나요?

조회수 197 | 2008.10.20 | 문서번호: 5636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0

공개재판의원칙을천명하고있습니다.대다수의재판은공개재판이므로,재판을보기위하여방청권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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