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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용말구요 제민증 번호를 칼로긁어서 위조햇는데 이것도 그런벌받나여??

조회수 234 | 2007.08.11 | 문서번호: 5630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1

일단위조는아니구요내용을변경하지않으셨다면변조도되지않습니다그리고위조나변조를하였다해도위조또는변조를할때에사용이나행사할목적이있어야죄가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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