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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라는사람때려도법에걸리요?
조회수 124 | 2007.08.11 | 문서번호: 5590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1
죽여봐 해서 죽여도 살인죄에 성립하듯이, 때리라는데 때리면 폭행죄에 들어갑니다.물론 상대방이 때리라는 말의 진의에 따라 죄의 정도는 달라지겠지만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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