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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좌이체를실수로다른곳에했으면돈돌려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76 | 2008.10.16 | 문서번호: 55818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6

잘못입금된돈은엄연히질문자의돈이며상대방이잘못입금된사실을알고서도이돈을사용할경우상대방에게는"점유이탈물횡령죄"가적용되어법적인처벌을면키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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